[경남도민일보/북리뷰] 우리들 의료법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3.27 조회수 1236

[경남도민일보/북리뷰] 우리들 의료법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조문 일부다. 누구든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넓게 해석하면, 어렵게 쓴 법 문장은 평등권을 해치는 셈이다. 지금의 법 문장이 그렇다. 읽기 어렵다. 가독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복잡하게 얽혀 배배 꼬였다. 이 정도면 엘리트 의식 산물이다. 법학을 갓 배우기 시작하면 일상에서 쓰는 말까지 일부러 꼰다. '~아니하지 아니한가' 식으로. 법 문장처럼 말이다. 장난으로 시작한 어법은 버릇이 된다. 이들이 나중에 법률가가 되어 쓰는 판결문, 소장(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이 나머지 모두에게 쉽게 읽힐 리 없다. 문체는 또 ...

[국제신문] 쉽게 풀어쓴 의료쟁점…‘우리들 의료법’ 출간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3.27 조회수 1199

[국제신문] 쉽게 풀어쓴 의료쟁점…‘우리들 의료법’ 출간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의무는 진료, 설명,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 개인정보비밀 준수, 변사체 신고를 포함해 10여 가지가 넘는다. 위반할 경우 민법 형법 행정법 보건의료법에 규정된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을 진다. 많은 의무와 책임을 안고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인을 위해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가 딱딱하고 어려운 문장으로 꼬인 의료법을 쉽게 풀어쓴 ‘우리들 의료법’(행인출판사)을 출간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권리의무와 책임,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한 ...

[부산일보/부일시론] 좋은 개헌으로 가는 길 -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3.27 조회수 1224

[부산일보/부일시론] 좋은 개헌으로 가는 길 -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시섭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속 헌법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이 법제처의 일부 수정을 거쳐 정식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됐다.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뤄졌으니 이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청와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 전문(全文)을 전문가적 시각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찬찬히 보면서 '좋은 개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모든 규범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 한글화되고 알기 쉬운 용어로 탈바꿈했다는 것은 좋은 출발이다. 요즘 TV를 통해 자주 듣게 되는 '증거 인멸의 염려'라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서 '인멸' '조력' 등의 어려운 한자어...

[중앙선데이/중앙시평] 주택정책, 주거정책 - 승효상 건축학과 석좌교수

2018.03.26 조회수 1367

[중앙선데이/중앙시평] 주택정책, 주거정책 - 승효상 건축학과 석좌교수 승효상건축학과 석좌교수 며칠 전, 뉴욕에 본부를 둔 머셔컨설팅이 예년처럼 2018년도 세계 주요 도시 삶의 질에 관한 순위를 발표하였다. 외국인이 주재하는 것을 상정해서 정치적 경제적 상황, 주거와 공공서비스, 사회와 문화적 환경 등의 기준으로 231개 도시의 등위를 다시 매겼는데, 이번에도 선두는 빈이었고 이는 9년 연속의 기록이었다. 민간 컨설팅업체의 조사가 절대적이지 않다 해도, 내로라하는 도시들을 제치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그렇게 오랫동안 선정된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머셔가 정한 기준 중 특히 주거환경에서 빈은 압도적이다. 빈의 임대주택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무려 62%이며 ...

[부산일보/기고] 부산시장 후보자님, 지역대학이 위기입니다 - 한성호 의학과 교수

2018.03.23 조회수 1282

[부산일보/기고] 부산시장 후보자님, 지역대학이 위기입니다 - 한성호 의학과 교수 한성호의학과 교수 꽃피는 새봄을 맞은 대학 교정에는 신입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발걸음이 보태져 활기찬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캠퍼스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밝은 캠퍼스 분위기와는 다르게 부산지역 대학교들은 말 못 할 고민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주요 대학을 외면하고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수도권 대학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쩌다 부산의 대학들은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나? 먼저 부산지역 대학의 가장 큰 고민은 학령인구 절벽이다. 2018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했고 2020년 이후에는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학령인...

[국민일보/박형준칼럼] 왜 개헌하려고 하는가 - 박형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2018.03.21 조회수 1181

[국민일보/박형준칼럼] 왜 개헌하려고 하는가 - 박형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박형준국제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제는 갈등과 비효율, 부패의 대명사로 전락 수직적 정치에서 수평적 정치로 전환돼야 권력 집중 해소 없는 대통령 연임제는 적절치 않아 내각책임제 요소 강화한 분권형 정부 적극 검토해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에이스모글루(Daron Acemoglu)는 ‘제도의 선택’을 결정적 요인으로 꼽는다. 한쪽은 미국이고 다른 한쪽은 멕시코인 노갤러스(Nogales)라는 도시가 있다. 이렇게 나뉜 지 백 년, 같은 이름을 쓰는 양쪽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다. 한국과 북한, 서독과 동독도 비슷한 예다. 시장경제를 선택한...

[세계일보/강은교칼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나 - 강은교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2018.03.19 조회수 1172

[세계일보/강은교칼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나 - 강은교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강은교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똑바로 가는 사람’ 흉보는 세상 ‘백’과 ‘돈’만 아는 ‘그늘의 사회’ 걸음 늦은 사람도 빠른 사람도 출발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곳곳에서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절이다. 대학의 첫 강의와 청년들의 미래계획, 고등학교 중학교 소년·소녀들의 첫 수업시간과 숨 가쁜 미래계획, 올해 처음 가는 초등학교 학생과 부모의 희망찬 미래계획 등 곳곳에서 아름다운 등불이 발갛게 마치 어떤 축제에서처럼 하늘로 오르는 시간, 초록이 움직거리기 시작하는 시각이다. 알래스카에서는 강에 ...

[한겨레/강신준칼럼] 이벤트와 역사 사이의 거리 -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

2018.03.19 조회수 1171

[한겨레/강신준칼럼] 이벤트와 역사 사이의 거리 -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 강신준경제학과 교수 노후 보장은 이 일시적 존재를 다음 사람과 이어준다. 앞선 사람은 자신이 끝낼 일이 아니라 뒷사람과 이어질 일을 수행한다. 사람은 사라져도 그가 하던 일은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개인의 이벤트가 쌓여 사회의 역사를 이룬다. 원불교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마침 그 대학에 근무하는 오랜 벗이 안내해주어 잠시 캠퍼스 탐방을 하게 되었다. 탐방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야트막한 언덕의 숲속에 몇 채의 단아한 건물이 눈길을 끌었다. 강의실이나 연구실로는 보이지 않아 무엇인지 물었더니 원불...

[부산일보] 여든한 살에 두 번째 시집 김민남 동아대 명예교수 "우리 세대 삶, 詩로 젊은 세대 전하고 싶어" - 김민남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2018.03.13 조회수 1464

[부산일보] 여든한 살에 두 번째 시집 김민남 동아대 명예교수 "우리 세대 삶, 詩로 젊은 세대 전하고 싶어" - 김민남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김민남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그는 기자였다. 참으로 힘든 시절을 살았다. 굴곡 많은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낸 올해 여든한 살의 김민남 동아대 명예교수가 두 번째 시집을 냈다. 이다. 지난해 산수(傘壽)를 맞아 낸 첫 시집 에 이은 책이다.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많은 전공 서적을 냈던 그가 팔순의 나이에 시인의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기자·교수로 올곧은 신념 회상 퇴임 후 시인의 마음으로 표현 "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유의 끝에 떠오르는 것을...

[부산일보] 여든한 살에 두 번째 시집 김민남 동아대 명예교수 "우리 세대 삶, 詩로 젊은 세대 전하고 싶어" - 김민남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2018.03.13 조회수 134

[부산일보] 여든한 살에 두 번째 시집 김민남 동아대 명예교수 "우리 세대 삶, 詩로 젊은 세대 전하고 싶어"- 김민남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김민남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그는 기자였다. 참으로 힘든 시절을 살았다. 굴곡 많은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낸 올해 여든한 살의 김민남 동아대 명예교수가 두 번째 시집을 냈다. 이다. 지난해 산수(傘壽)를 맞아 낸 첫 시집 에 이은 책이다.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많은 전공 서적을 냈던 그가 팔순의 나이에 시인의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기자·교수로 올곧은 신념 회상 퇴임 후 시인의 마음으로 표현 "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유의 끝에 떠오르는 것을 가다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