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백상논단]성공적 경제운용의 세 가지 원칙 - 서상목 석좌학과 교수

2017.10.17 조회수 1054

[서울경제백상논단]성공적 경제운용의 세 가지 원칙- 서상목 석좌학과 교수서상목석좌학과 교수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됐다. 지난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는 성공적으로 관리했으나 그 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배구조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추세 역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성장잠재력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성공적 경제운용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운용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한국 정부는 경제운용의...

[서울신문/시론]북핵과 동북아의 거대한 체스게임 - 이신욱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7.10.13 조회수 1088

[서울신문/시론]북핵과 동북아의 거대한 체스게임- 이신욱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신욱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향한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2차 북핵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추석 연휴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한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보유 발언과 모로조프 하원의원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계획 발언으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을 맞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 이신욱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에 대한 집착은 핵 보유만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길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

[세계일보/기고]문재인케어의 의의(意義)① - 김대환 경제학과 교수

2017.10.13 조회수 990

[세계일보/기고]문재인케어의 의의(意義)①- 김대환 경제학과 교수김대환경제학과 교수 국민건강보험은 포괄하는 인구층과 재정의 규모, 그리고 사회경제적 기능 면에서 의료비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불과 12년 후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단기간에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개선시켰다. 전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우수성은 높게 평가받아 왔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의 의료비 중 공공재원(정부)이 차지하는 비중(General Government+Social Security)은 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매일경제]실무와 사례 위주 교육으로 전환..직장인 위해 학점·수업시간 변경 - 윤성욱 경영대학원장

2017.10.13 조회수 1071

"이름만 빼고 다 바꿔"..동아대MBA의 파격 변신- 실무와 사례 위주 교육으로 전환..직장인 위해 학점·수업시간 변경윤성욱경영대학원장 윤성욱 경영대학원장 "이름만 빼고 다 바꿨습니다." 최근 동아대 경영대학원장으로 취임한 윤성욱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경영학석사(MBA)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꿨다"며 "전공, 학점, 보충과목, 커리큘럼, 심지어 수업시간까지 모두 바꿔 내년 신입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금까지 학교 측 편의에 의해 세분화된 9개 전공을 아예 폐지했다"며 "경영학 단일 전공으...

[특별기고]법 문장을 개혁하라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10.10 조회수 1227

[특별기고]법 문장을 개혁하라-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하타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법문장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장문에다 한 조문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복잡한 법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국어(영어와 독일어)로 바꾸기도 힘든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부가어가 더 명확해야 한다. 가능한 한 긍정문과 능동태로 법문장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중 부정문도 개선되어야 한다. 법문장은 규범준수에 효과도 있다. 개조식 문장은 그림처럼 시각효과가 있고 간결하여 인지효과가 높다. 국민이 술술 읽을 수 있는 법문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실무가들에게도 어려운 조문이 형사소송법 제3...

[한겨레/강신준 칼럼]제2의 김상조는 어디에 있을까 -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

2017.10.10 조회수 917

[한겨레/강신준 칼럼]제2의 김상조는 어디에 있을까-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강신준경제학과 교수 제2의 김상조가 없는 까닭은 1997년 이후 이들 토양이 코앞의 기업 이윤에만 봉사하도록 강요받으며 메말라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이 만들어놓은 결과가 헬조선과 촛불혁명이다. 이 토양에 공동체의 미래라는 비료를 뿌리면 제2의 김상조는 자라날 것이다. 　 의지와 현실의 간격이 드러나고 있다. 취임 초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던 대통령이 막상 의지를 실천에 옮기면서 괴리를 보이는 것이다. 인사 문제가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의지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잇따라 낙마하는가 하면 각료들끼리 견해가 부딪치는 볼썽사나운 일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

[한겨레/세상 읽기]‘위대한 히트작’과 집합적 쓰기의 역사 -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7.09.29 조회수 969

[한겨레/세상 읽기]‘위대한 히트작’과 집합적 쓰기의 역사-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권명아한국어문학과 교수 “내가, 내가, 그 미친년이다, 우짤래?” 　 ‘정신대 피해 신고 접수처’가 설치된 동사무소를 찾은 영옥의 이 대사는 영화 의 대표 대사로 기억된다. 영화 에서 종분은 평생 위안부 피해 생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친구 강영애의 이름으로 산다. 종분은 영애의 오빠를 찾기 위해 동사무소에 민원서류를 내러 나오며 세상으로 나온다. 김숨의 소설 에서 재개발 예정지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그녀 역시 실거주자 확인을 위해 찾아오는 공무원을 피하느라 숨어 지낸다. 영화 에서는 9급 공무원 민재와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옥분...

[부산일보/아침향기] 골목의 기도 - 강은교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2017.09.18 조회수 1034

[부산일보/아침향기] 골목의 기도- 강은교 한국어문학과 교수강은교한국어문학과 교수요즈음 재정비가 되고 있는 도시에선 많은 골목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골목이야말로 우리 삶의 짙은 냄새가 배어 있는 곳이 아닐까. 골목에는 아침이면 골목을 돌아나가시던 아버지의 냄새가 배어 있다. 무거운 시장 가방을 들고 땀을 닦으며 들어오시던 어머니의 냄새도. 첨 신은 구두로 뚜벅뚜벅 걸어들어오던 형 또는 첨 맞춰 입은 분홍빛 코트 자락을 조심히 만지며 대문을 수줍게 두드리던 언니의 냄새도. 언니는 그때 첫사랑을 하는 중이었을까.고교 시절에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을 돌면 늘 한복을 단정하게 입으신 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 계시곤 하셨다. 학교에서 돌아올 딸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등 뒤로는 하늘...

[국제신문/세상읽기]공영방송 정상화의 조건 - 김대경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17.09.14 조회수 988

[국제신문/세상읽기]공영방송 정상화의 조건- 김대경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김대경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되새기고 싶지 않은 기억을 고통스럽게 곱씹어야 하는 때가 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2분 세월호 침몰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338명이 타고 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MBC는 오전 11시1분 ‘학생 전원구조’라는 속보를 내보낸다. YTN, KBS, 그리고 다른 종합편성 채널 역시 자막과 앵커 코멘트를 통해 뒤따른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국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 저널리즘 역사상 최악의 오보였다. 현장에서 목포 MBC 기자들이 오보 가능성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본부 보...

[부산일보/부일시론]개발·역사문화 공존, 불가능한가 - 김기수 건축학과 교수

2017.09.14 조회수 968

[부산일보/부일시론]개발·역사문화 공존, 불가능한가- 김기수 건축학과 교수김기수건축학과 교수 가을을 맞아 도시·건축 분야 국제행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국제건축연맹(UIA) 서울세계건축대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건축문화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이들 행사의 주된 관심사는 역시 미래의 도시 모습이다. 행사에 참여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레는 "도시재생은 오래된 건물에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는 것"이라며 개발과 역사문화자산 공존을 말하고 있다. 2015년 유엔에서는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6~2030년 실행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17개 목표 중 9개 영역이 역사, 문화의...